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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여야는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위헌 주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미 실무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협업하고 있다며, 한미공조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후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한미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비핵화 진전 전략과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8일 서울을 찾았다. 집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곳곳에서 미숙함과 헛점을 노정하고 있다.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간 본격적인 기싸움이 28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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