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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29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면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위헌 주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미 실무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협업하고 있다며, 한미공조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29일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이란 제도가 만들어지면 직영으로 하는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8일 서울을 찾았다. 집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곳곳에서 미숙함과 헛점을 노정하고 있다. 태풍 위투로 나흘간 사이판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의 귀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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