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입력시간:2024-11-01 14:33:17

서울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2021년 전면 실시된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국고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유치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풍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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